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결손인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기재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입 예산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344조 1000억 원보다도 6조 4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부진이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는 14조 5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5조 8000억 원 부족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수결손 30조 원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도 약 12조 원이 감소하게 됐다.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액 등을 동원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커 이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당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해 19조 9000억 원을 공공관리자금기금(공자기금)에 투입한 바 있다. 이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동원한 대책이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방식이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세수 부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으로 인해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악순환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재정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와 달리 외평기금(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쌓아두는 돈) 투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외평기금이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외평기금 투입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이 된다. 또한 국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금도 감소하게 돼 지방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올해도 지난해처럼 기금 전용과 불용 등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울 가능성이 크단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단 지적을 받는다. 세수 부족이 반복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고, 저출생 대응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과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는 세입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추경을 꺼리는 이유다.
결국 올해도 정부는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과 불용액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엄중히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해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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