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계산 시작…10년 지나면 권리 사라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엔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판례가 변경됐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홍구 대법관)는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또,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현행법에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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