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심화…부족한 군 병력, 예비군으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군(軍)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군에 입대하는 20대 청년은 올해 25만명에서 2040년 15만 5천명, 2045년에는 12만 7천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군 병력 시스템에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군 전력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국방부에서도 같은 의견 제안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는 서울안보포럼(SDF)이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육군 대령)은 해당 세미나에서 “병력 자원 부족에 따른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상근 또는 계약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는 등 직업성과 사회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내놨다.
배 과장이 말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신속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 예비역을 최대 180일간 추가 소집해 훈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상근 또는 계약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자는 이야기는 예비군도 상비군 수준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이다.
현재 ‘시범적’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영…”규모 확대해야”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 예비역을 장교, 부사관, 병 주요 직책으로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 100명 수준인데 그 규모를 확대하자는 게 이 주장의 골자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부대별 준비태세가 크게 향상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제도 정착·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배 과장은 “기재부는 비상근예비군의 직업화 등 확대 운용을 반대해 예산 확보에 제한이 있다. 현재의 직업성 보장이 없는 제도로는 원활한 우수 자원 확보가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비상근예비군을 미국 상근예비군(AGR)이나, 계약예비군(ADOS)과 유사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직업성 및 사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예비 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4% 수준이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비전력 관련 예산을 3~5%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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