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징역 30년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7일까지에서 19일까지로 이틀 연장된 것에 대해선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라, 참고인 조사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호중의 향후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올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이어 “얼마 전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방송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씨는 뺑소니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사고 발생 후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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