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43조원 덜 걷혀…법인세17조원·소득세 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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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누계 국세수입 217조60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43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 6월 39조7000억원, 7월 43조4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65.9%)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7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도 세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6조1000억원 덜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마이너스(-)10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분은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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