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중국으로 유출
삼성 내부 보안 경고등 켜져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또다시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핵심기술이 담긴 설계도와 부품이 몰래 빼돌려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술을 빼낸 당사자들은 치밀한 위장으로 수사를 피하려 했고, 일부는 해외에 허위 회사를 세워 활동까지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안에서 새는 ‘기술 누수’… 협력사부터 전직자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서 일했던 퇴직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장비 부품이 무단으로 넘어간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세메스의 2차 협력사 대표 A씨가 국가 중요 기술이 담긴 ‘스핀척’ 부품을 외부로 빼돌렸으며, 여기에는 조립도, 구조, 재질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8천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건네받아 부품을 만들던 중, 기존보다 납품 대금을 두세 배 더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경쟁사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자, A씨는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 유출된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D램 기술, 중국으로… 수십조 피해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유출된 사건이다.
범인인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 모 씨는 최근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의 기술을 부정 취득한 뒤, 삼성에서 함께 일하던 김 모 부장과 함께 중국으로 이직했다.
이들은 삼성 내부 인력들을 빼내는 한편, 기술 개발 계획을 직접 세우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심지어 체포에 대비해 “하트 이모지 4개(♡♡♡♡)”를 암호로 삼고, 겉으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기업으로, 전 씨는 6년간 이 회사에서 총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범행한 김 씨는 이미 지난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의 기술 유출로 인한 지난해 매출 손실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손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75%가 중국행… 국가기술 보안 ‘구멍’
이런 기술 유출 사례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20건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술 분야로 보면 반도체 관련 유출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8건, 전기전자가 3건 순이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1건에 달했으며,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수본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로 6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한 화학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으로 넘긴 사건에선 차량과 예금, 주식 등 2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압류됐다.
점점 늘어나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기술 보안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시간 인기기사
- 조용하더니 “다들 여기로 갔었네”… 새롭게 떠오르는 ‘제2의 강남’, 어디길래
- 안전하다고 했는데 “1조 원이 사라졌다?”… 노후자금 ‘대참사’ 일어나자 5060 ‘공포’
- 11년 만의 역대급 한파에 “입주하면 현금 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은 ‘파격 정책’
- “아우디도 벤츠도 아니었다” .. 기아, 해외에서 극찬받은 SUV
- 조용하더니 “다들 여기로 갔었네”… 새롭게 떠오르는 ‘제2의 강남’, 어디길래
- “48km로 달렸다가 날벼락” … 제한속도 개선 움직임에 운전자들 ‘들썩’
- 안전하다고 했는데 “1조 원이 사라졌다?”… 노후자금 ‘대참사’ 일어나자 5060 ‘공포’
- 경쟁사들 ‘폭삭’ 주저앉았는데 “현대차만 살아남았다” … 7년 만에 돌아온 SUV의 정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