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1일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1명 설문
단기 리스크로 미 정책변화 70.5% 가장 높아…자영업자 부실 확대·국내 경기부진 뒤이어
“미 정책 변화·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금융시스템 영향력 높아”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전문가들이 1년 이내 단기리스크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영업자 부실 확대, 국내 경기부진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1명(응답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년 이내 단기 시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70.5%)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실 확대(59.3%),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0%)을 꼽았다.
시스템리스크 서베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2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연 2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1회로 변경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조사대상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등 72명과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9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중기 시계(1~3년)로는 저출생·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100%)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또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4.6%),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58.1%)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진단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년 하반기 서베이 때 20.8%(매우높음+높음 합산)보다 소폭 하락한 15.4%로 집계됐다. 중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년 하반기(44.2%)보다 10%포인트 가락 하락한 34.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등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유연한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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