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무너지는 빌라 시장…사라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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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전세량 급격히 줄어, 신규 허가도 반토막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정부안과 충돌

“시장 혼란 불가피, 양극화도 극심”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이 5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8가구) 대비 약 53% 감소했다.ⓒ데일리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사기 충격으로 빌라(연립·다세대)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빌라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로 지난해 74.2%보다 1.6%포인트(p) 커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단위로 가장 큰 비중이다. 동일 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1분기 7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 가운데 빌라 비중은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4.9%로 감소세다. 단독·다가구도 2022년 15.8%에서 지난해 10.4%로 줄었고, 올해는 9.2%를 기록하며 10% 밑으로 떨어졌다.

빌라 전세 거래량 역시 급격히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 집계 결과, 올해 1~4월 빌라 전세 거래량은 3만62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6% 감소했다. 반면 월세 거래는 같은 기간 9% 이상 증가한 3만8779건이었다.

신규 허가도 반 토막 났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은 5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8가구) 대비 약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빌라는 1665가구가 인허가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3691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착공 실적은 90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2가구) 대비 48.4% 감소했고, 수도권 빌라도 올해 1분기 1858가구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3513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이달 경매가 진행됐거나 예정인 서울의 빌라는 1494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월 평균 600여건을 기록하다 점점 늘어났고, 지난해 10월 이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8일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안은 피해자 지원책을 더 구체화했기에 이전보다 현실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금을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인 예산 한계는 물론, 원론적인 문제부터 지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안은 공공부문이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낙찰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공공이 피해 금액을 책임지진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처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문제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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