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2조 징수…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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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2000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4.0%) 늘어난 수준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구자 수 회복세 등에 따라 부담금은 증가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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