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 조달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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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토론회 개최

이상우 감시기기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곽수근 서울대 교수,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상우 감시기기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곽수근 서울대 교수,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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