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들만 이익…배당소득세 감면, 불붙는 ‘부자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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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감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형평성 논란…“자본 부담만 낮춰”

세수 부족 우려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늘어난 배당으로 이익을 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익 환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제 감면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는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세제 인센티브(혜택)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배당 확대 혜택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기업가치(주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을 세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 활기를 찾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제거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과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부분은 분명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아직 지원 방식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혜택 자본 쏠림 현상…“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이번 조처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한 제기한다. 자본에 대한 세액 부담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보유 수가 적은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증시에서 보통 대주주는 외국계 투자 기관이나 재벌”이라며 “예컨대 재벌총수의 경우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의 이윤 배당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받고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배당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초 부자 감세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건데 노동에 대한 세액 부담은 낮춰지지 않고 자본에 대한 부담만 줄어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업과 주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텐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기업 법인세 혜택의 경우에도 유보 이윤을 쌓아둔 곳에 페널티(벌칙)를 주거나 중소기업과 상생해 고용·임금 등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세제에 대한 지원은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낸 만큼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이 이윤을 배당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으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주주나 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도 개선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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