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출 기업 애로 해소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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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 다자·양자 협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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