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ead49238-e005-464f-ab62-426cb895c2fb.jpeg)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ae7c842f-ee06-4e02-8fc6-1142795dfca8.jpeg)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ff4f3f75-7cf0-44e2-896e-7b4a9a0e2b52.jpeg)
최근 국토부는 스쿨존, 고속도로, 단속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작년부터 이슈로 떠오른
▷우회전 일시정지
▷오토바이 단속
▷스쿨존 안전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후속 기사 참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안전 대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 고속도로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9866e0ec-3d4f-4579-b128-c192e7f62ce8.jpeg)
이번 대책은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상반기 : 1,219 명
▷ 2023년 상반기 : 1,159 명 (4.9% 감소)
요컨대, 국토부는 안전 대책 시행으로 운전 환경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 선언한 셈이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861a298f-b78e-41b7-9f43-0a420b36a71c.jpeg)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9bc82b6e-34d6-427b-8df9-776756b491a9.jpeg)
국토부는 스쿨존과 함께 보행자 인프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예고했다.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소식을 살펴보자.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회전 차로(가장자리)의 긴 대기줄로 인해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672b7c8e-ef63-47ec-ba62-86983ddde41c.jpeg)
국토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규모는 156여곳에 불과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 보행자 우선 도로(골목길 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마을 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 – 스쿨존과 유사)을 확대할 예정이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bc38a9a8-c548-4efc-b002-b7ef49dffd56.jpeg)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7fe63af9-f268-4c0c-9494-8e611c696d74.jpeg)
전국 초등학교는 개학 시즌이다. 이미 개학한 곳도 여럿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을 통해 통학한다. 이런 환경에선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6천여 곳에 달하는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역시 진행된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994f914a-ab39-4c49-80f8-121bf244d3ca.jpeg)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9b03be16-d1e8-4e2b-a2a3-f4d6a3ffe862.jpeg)
교통안전 취지로 오토바이(이륜차) 단속 역시 강화된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집중한다고 밝혀, 배달업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5천 명 규모의 공익제보단이 투입된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d98ee3a3-3110-468a-a8c8-c26423debb0b.jpeg)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d7816a33-d16c-424a-82e0-33be6a2354a5.jpeg)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찬반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찬성 측은 그동안 말로 해서 안 됐으니,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교통 흐름 악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희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다키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201054e0-9510-41fa-9997-0ab07f2417b1.jpeg)
특히 교통 체증이 심각할수록 ‘교통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68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오직 보행자만 신경 쓴다면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다.
※ 운전자들 당황할 고속도로 집중 단속 관련 소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걸리면 최악” 국토부,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9/CP-2022-0184/image-e3390769-d5a8-4b33-8df5-82497c58dd5c.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