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밀고 있던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대변인에 따르면, 차주 열릴 예정이었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관련 법안 투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투표가 언제 다시 열릴지 언급되지 않았고, 향후 회의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때문에 이를 두고 상당 기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은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나온 것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금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한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내용을 다룬 외신들은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이 법안에 예외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합성 연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탈리아는 탄소 배출 목표가 일자리와 생산에 해를 끼치는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결국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일자리와 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완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내비치기도 해, 반쪽짜리 법안이 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반대 입장에 선 국가들은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 시 일자리 감소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스텔란티스는 2천 명 규모의 감축안을 발표했고 포드는 미국과 독일 영국 내 인력 3800명 해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보다 부품 수가 적다. 그리고 배터리, 모터, ECU 등 상당 부분이 모듈화되어 조립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며, 공장 내 물류 운송은 이미 사람 대신 로봇이 옮기는 등 공장 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생산으로 100% 전환할 경우 현재 인력의 30%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기존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IT 관련 인력 채용이 부쩍 늘었다. 실제로 여러 제조사들은 관련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 중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이번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이 무산될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중국 등 주요 국가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번 일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결국 내연기관차 유지하나” 독일 친환경차 도입 반대, 이유는?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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