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은 12월 7일까지
검사 기록 누락·거짓 기록과 시설·장비 미달 제재 강화
차량 합격 기준 인상이 아니라 검사소 관리의 문제
최대 60일, 누구에게 내려지는 처분인가
자동차검사가 빨리 끝나면 차주는 일단 반갑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고, 합격까지 했다면 더 물을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검사 수수료를 내고 받은 것은 합격 표시 한 줄이 아니라, 정해진 점검을 거쳤다는 신뢰이기 때문이다.
10월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 장면과 결과를 남기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시설·장비가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록 미작성·거짓 기록에 대해 1차 위반 업무정지 20일, 2차 40일을 제시한다.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각각 30일과 60일이다. 해당 위반의 현행 1차 처분이 10일인 것과 비교하면 영업 중단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다.
10월 28일 현재 확정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의견 수렴은 12월 7일까지이며, 보도된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다. 최대 60일이라는 숫자는 차주의 운행정지나 과태료가 아니라 검사소에 대한 제재다.
이 구분은 소비자에게도 중요하다. 이번 소식을 보고 내 차의 배출가스 합격선이나 제동력 기준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정부가 손보려는 부분은 정해진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증거를 남기는 검사소의 책임이다.
합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검사했느냐
운전자는 검사 과정 전체를 옆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장비가 정상인지, 측정이 정해진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검사소를 이용한다. 차주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없는 만큼, 검사 영상과 결과 기록이 신뢰의 근거가 된다. 나중에 결과를 설명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빨리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하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숙련된 작업과 효율적인 동선으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해야 할 검사를 건너뛰거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남기는 행위다. 편리한 서비스와 느슨한 검사를 같은 뜻으로 쓰면 정상적인 업체까지 손해를 본다.
차주가 받는 결과 안내 역시 이 신뢰의 일부다. 부적합 항목이 생겼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수리를 맡길 수 있다. 설명이 없으면 정비소에서 다시 진단을 받고, 검사소와 정비소를 오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된다. 수수료보다 이동과 대기에 쓰는 시간이 더 아까워질 수 있다.
검사소에는 기록 장비를 관리하고 작업 내용을 남기는 비용이 든다. 제대로 운영하는 곳과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곳이 같은 가격만으로 경쟁한다면 불균형이 생긴다. 제재 강화의 의미는 이 차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차주는 가격표 옆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소비자가 검사소를 고를 때는 비용과 예약 가능 시간 외에 결과를 어떻게 안내하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불합격 항목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지, 재검이 필요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알 수 있어야 일정과 정비 비용을 계획할 수 있다.
검사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상태도 있다. 등화장치가 정상으로 켜지는지, 계기판에 계속 남는 경고가 있는지, 눈에 띄는 타이어 손상이 없는지 정도다. 이것이 전문검사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방문해 시간을 두 번 쓰는 일은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의 모든 상태를 보증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정해진 시점과 항목을 확인하는 검사와 앞으로 발생할 고장에 대비한 정비는 역할이 다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고 실제 사용 중의 이상 증상도 별도로 전달해야 관리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의 숫자는 검사소를 향해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차주다. 돈을 냈으니 쉽게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보다, 정해진 내용을 제대로 보고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더 실속 있다. 합격 표시가 값어치를 하려면 그 앞의 검사 과정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