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근무 공무원이 자기 차량 번호를 8888로 변경
배우자 차량에도 3333이 포함된 번호판을 배정한 사례 후속 단독보도로 확인
앞서 광주에서는 선호 번호를 묶어두고 340여 개를 업체와 수입차 등에 배정한 사실 적발
“나는 왜 원하는 번호를 못 받았지?” 일반 운전자가 억울해지는 순간
새 차를 뽑고 번호판을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주어지는 번호를 그냥 받아든다. 원하는 숫자를 고르고 싶어도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번호를 나눠주는 쪽의 사람이 자기 차에 가장 좋은 번호를 붙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늘자 후속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번호를 ‘8888’로 바꾸고 배우자 차량에도 ‘3333’이 포함된 번호판을 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른바 ‘골드번호’로 불리는 숫자들이다.
이번 보도는 앞서 광주에서 적발된 사건에 이어 나온 후속 사례다. 광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반 차량에 선호 번호를 먼저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묶어둔 뒤, 특정 등록대행업체와 고급 수입차 등에 340여 개를 배정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 광주 사건과 용인 사례, 무엇이 다른가
두 사건은 같은 구조에서 나왔지만 내용이 다르다. 340여 개 번호판 비리는 광주 사례이고, 8888과 3333은 오늘 보도된 용인 사례다.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 쓰면 사실관계가 틀어진다.
■ 용인 사례: 차량등록사업소 근무 공무원이 자기 차량 번호를 8888로 변경
■ 용인 사례: 배우자 차량에 3333이 포함된 번호판 배정
■ 광주 사례: 선호 번호를 일반 차량에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묶어둠
■ 광주 사례: 묶어둔 번호 340여 개를 특정 등록대행업체와 고급 수입차 등에 배정
핵심은 번호 네 자리의 희소성이 아니라 구조다. 무작위로 배정돼야 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와 가족에게 원하는 번호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다. 번호판을 사고파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선호 번호는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고, 그 가치는 번호를 먼저 쥔 사람에게 돌아간다.
▲ 광주 사례(340여 개 배정)와 용인 사례(8888·3333)를 구분해서 쓰기
▲ 용인 사례는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며 수사·징계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일반인이 선호 번호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배정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임
공무원이 번호를 임시 등록했다가 취소하면 그 번호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었다는 구조가 광주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번 용인 사례도 같은 허점에서 나왔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번호판은 누가 어떻게 감시하나” 남는 제도의 빈틈
공정하게 배정돼야 할 번호를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일반 시민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번 두 사건은 배정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호 번호를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거나 배정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수입차와 등록대행업체에 선호 번호가 집중되는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모든 번호판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시스템은 한두 번의 일탈로도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번호판은 공공의 자원인데, 그 번호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 차에 가장 좋은 번호를 붙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