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얌체 차량 37만 4천 대 기록
4년 만에 2.2배 폭증하며 미납 총액만 426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 차지
한국도로공사 최근 2년간 차량 192만 5천 건, 예금 48만 4천 건 강제 압류 집행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이 37만 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이른바 상습 미납 차량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37만 4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 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2배로 폭증한 셈이고, 작년(2024년) 32만 대와 비교해도 1년 새 16.9% 늘었다.
이렇게 쌓인 미납액은 426억 7,2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아예 받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한 미수납액 86억 1,300만 원 가운데 45억 3,7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52.7%가 바로 이 상습 미납 차량들에게서 발생했다. 통행료를 못 받는 손실의 절반 이상이 ‘어쩌다 한두 번 깜빡한’ 운전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안 내는 차량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이런 상습 미납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강제 징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 병행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상습 미납 실태
■ 상습 미납 규모: 2025년 결산 기준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37만 4,000대(2021년 대비 2.2배 급증)
■ 체납 금액 집계: 상습 미납 누적액만 426억 7,200만 원 돌파, 도로공사 미수납액 86억 1,300만 원 중 52.7%가 이들 차량에서 발생
■ 강제 징수 처분: 한국도로공사 최근 2년간 차량 압류 192만 5,000건, 통장 예금 압류 48만 4,000건 직권 단행
■ 10배 폭탄 부과: 상습 미납 및 독촉 불응 차량에 대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 강제 고지
압류 건수만 놓고 보면 차량 압류가 예금 압류보다 4배 가까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차량 번호판을 통한 압류가 상대적으로 집행이 수월한 반면, 예금 압류는 계좌 확인 등 절차가 더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료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실 쪽은 상습 미납이 늘어나는 만큼 압류나 부가통행료 같은 사후 징수 수단뿐 아니라,애초에 미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배를 물려도 안 낸다는 건, 뭘 믿고 버티는 걸까
부가통행료로 원래 금액의 10배까지 물릴 수 있다는 건 사실상 강력한 페널티다. 그런데도 상습 미납 차량이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는 건, 이런 제재가 실제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부는 압류 절차가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그 사이 명의를 바꾸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사후 징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이패스 시스템 자체에서 미납 이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통행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행 제재: 상습 미납 시 부가통행료 최대 10배, 차량·예금 압류
▲ 한계 지적: 압류 집행까지 시차 존재, 명의 변경 등으로 회피 가능성
10배 폭탄을 맞고도 버티는 차량들,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대신 지게 되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