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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 원 면제” 운전자들 단속 걸려도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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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9월 17일부터 최초 1회 과태료 면제 시행

9월 1~15일에만 145건·725만 원

이미 면제 처리 완료

도로 구조상 오진입 잦은 구간

특성 고려한 이례적 행정 조치

알고 보니 도로 구조부터 헷갈렸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뒤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 있었다.” 부천 송내역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던 하소연이다. 부천시가 이 구간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위반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됐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도로 구조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송내역환승센터 인천 방향 진출입로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스전용차로로 이어지는 구조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진입하기 쉬운 조건이었다. 최근 열린 버스전용차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부천시 교통국장 임황헌은 “도로 구조와 차로 특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처리된 면제 건수, 숫자로 확인하자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면제 적용 기준: 송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초 1회 적발 시 과태료 전액 면제 및 계고 처분

* 일반 단속 규정: 2회 이상 재적발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과태료 무관용 부과

* 단속 시행 배경: 복합 환승시설 구조상 일반 차량 진입 착오로 인한 민원 폭증 해결

* 통행 허용 차종: 노선버스, 통학·통근용 36인승 이상 승합차, 16인승 이상 통학버스 한정

이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사이에만 145건, 총 72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면제 처리됐다. 적용 시작일을 9월 1일로 소급 적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즉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운전자라도, 이 기간 최초 위반이었다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2회부터는 봐주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억울하게 냈던 과태료를 돌려받게 됐다”는 반가움과 함께, “다른 지역의 비슷한 구조 도로에도 이런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이번 면제는 어디까지나 ‘최초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같은 구간에서 두 번째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도로 구조상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살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내역환승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이번 기회에 정확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미리 숙지해두는 게 두 번째 적발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슷한 구조의 환승센터나 복합 교차로를 이용할 때도, 앞차만 보고 무심코 따라가기보다 바닥 차선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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