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15일, 새해를 맞아 정부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4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과제를 기반으로 정부는 2025년 전기차 및 모빌리티 산업의 도약을 꾀한다.
이번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불안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포기할 수 없었다. 두 핵심 요소가 미래를 책임질 모빌리티 산업의 주축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친환경차 충전소 확충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차, 수소차를 불문하고 충전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대형마트나 극장 등 2 ~ 3시간 체류에 적합한 장소에 최대 출력 30 ∼ 50kW의 ‘중속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꼽을 수 있다.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의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정부는 과감한 투자도 서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터리와 같은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에만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 역시 확보할 예정이다.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7조 9,000억 원의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2억 원을 투입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10조 원 규모까지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 관련 보조금 역시 늘린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확대한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20%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
단순 비용 투입으로 한계 있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도 빼놓지 않았다.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여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맺어 국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의 위와 같은 강화 방안이 과연 실효적으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하지만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우리 미래 먹거리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즘 현상은 국민들이 해당 산업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확실한 배터리 안정성 검증 같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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