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차 구매 시
특별 할부 한도 축소 검토
신차 구매에 지장 생길까
과거엔 차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요소 중 하나였지만 이제 자동차는 절대 없어선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다. 다른 자격증은 없을지라도 운전면허는 무조건 따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현대인에게 차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소득 대비 비싼 차를 구매하는 카푸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차 구매 시 신용카드의 특별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 할부로 구매해 오던 자동차 구매 방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신차 구매 등 특정 용도
결제 위해서 한도 늘려줘
신용카드 특별 한도는 특정 용도로 결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카드사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준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차 구매 시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제공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지적된 자동차 신용카드 특별 한도를 축소하고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각 카드사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카드 할부는 결제 금액도 크고 할부 기간도 길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고객 확보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자동차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금감원 측은 “현재의 한도 부여 방식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계속해서 언급되던 문제이긴 하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자동차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세는 1년 만에 5배나 올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유명 카드사 7곳의 ‘자동차 할부 이용액’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자동차 구매를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28조 3,272억 원이다. 이는 전년 25조 3,439억 원 대비 2조 9,833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 할부 금융 잔액은 전년 10조 6,909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든 9조 6,386억 원이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 때문이라는 말이 많다. 카드사들은 차량 구매 시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전체 금액을 대출 없는 할부 구매로 유도한다고.
11월 새 기준 발표, 내년 시행
신차 구매하려던 소비자들 우려
금감원에서 새롭게 마련될 기준은 1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자동차 구매 시기를 보고 있었거나 자동차 바꿀 때가 된 소비자들은 구매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를 보내고 잇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선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이 78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41조 2천억 원이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대부분 자동차와 같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할부로 결제하게 되는데 금감원의 이런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초기 선수금을 더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 대비 무리하게 차량을 구매하는 이른바 카푸어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입장이다. 다만, 자동차 시장 위축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같은 결정이 소비 위축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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