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차량에 떨어져 피해”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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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문제 발생

북한이 보내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며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오물 풍선 낙하로 주택가나 시장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터지지 않은 채 발견되며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승용차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풍선 내부에는 화학물질은 없었으나, 유리 파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부천과 안산에서의 피해 사례

부천시에서는 오물 풍선이 트럭 앞바퀴 근처에 떨어져 폭발하며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풍선 안에 있던 타이머가 불에 타며 트럭 바퀴를 그을린 것으로 추정했다. 안산에서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유리창이 파손되었으며, 터지지 않은 봉지 안에는 플라스틱병, 쓰레기, 흙 등이 담겨 있었다.

서울 양천구와 안양시에서의 피해

서울 양천구에서도 도로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지며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 골목에도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떨어져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다행히 휴일이어서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포항시 해수욕장에서의 발견

포항시에서는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되었다. 피서철을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오물 풍선이 떨어질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의 문제점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 지난 2016년 수원시와 고양시에서도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 문제로 혼선을 빚었다. 당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된 승용차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오물 풍선, 경기도의 대응 조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도민 안전 보호를 위해 비상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이 공조하여 풍선을 수거 중이며, 시민들에게는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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