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업용 화물차 전국번호판 도입 추진중
화물차주 전국으로 영업권 확대 가능성
전국 화물차 중 ‘지입차량’ 집중 관리 대상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기존 번호판 체계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업영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에 앞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한편, 영업권이 전국으로 확대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존 번호판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증차 사례 차단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중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체계를 건설기계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안으로 연구용역 사업자를 입찰 공고해 7~8개월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입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무원과 지입사가 결탁하여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례를 꼽으며, 대형 지입사의 불법 증차 문제를 도입배경이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번호판을 도입하면서 지역번호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차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관리했을 때의 허점을 전국번호판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면 지입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영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에 대한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전국 번호판을 도입한 뒤 영업권을 전국 단위로 풀 것인지, 인근 시도 지역까지만 허가할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전국으로 영업권이 확대될 경우, 개인 화물차주들은 영업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번호판 도입과 함께 전국 영업 확대 가능성 생겨
전국 번호판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불편했던 제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기존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이사한 지자체에 방문해 번호 변경과 번호판 재발급의 절차를 밟아야 해 불편했지만 이 부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전국 번호판 도입과 함께 기존의 영업권도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나 버스처럼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달리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화물차는 영업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해영업권을 전국 단위로 풀 것인지, 인근 지역까지만 허가할지 검토 중에 있다.
현재 화물차의 경우 번호판에 시·도가 표시되어 있고 등록된 지역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해야하는 반면, 전국 번호판으로 바뀔 경우 영업 구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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