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해병대 수사 연속성 유지, 긴요한 문제…검사 4명 연임 절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 유지는 긴요한 문제라며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5일 오 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다.

오 처장은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며 “채 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다.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네 사람의 연임이 불발되면 공수처 검사는 몇 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11명 내지 13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는 25일 오후 2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포함해 지난 2021년 임명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연임 의결 2개월여가 흐른 이날까지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면 28일 이후에는 수사4부에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자연히 진행 중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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