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봤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병역 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스티브 유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스티브 유의 입국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청장은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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