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T 등 택시앱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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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등 택시앱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타는 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승객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택시앱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 확인 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중에서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모든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혁신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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