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관심 보인 尹…진흥 기조 이어갈까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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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게임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발표가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이 집중될 전망이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축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현직 대통령이 지스타 개막식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개막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스타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제 게임 엑스포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디지털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스타 전날인 15일 진행된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방문해 게임대상 시상과 축사 등을 진행했다. 문체부 장관의 지스타 관련 행사 방문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스타 2009 기념 점퍼를 입고 현장을 찾은 유 장관은 “올해도 게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이는 게임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K-게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처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측 관심 표명이 이어지면서 게임 정책으로 정부 기류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진흥책과 체감되는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의 범위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 년간 게임사들에게 새 기회 제공했고 급격한 성장 이룬 게 사실이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지난 2020년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과 일정 조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위해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웹보드 게임 규제도 관심사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 및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로 2014년 첫 도입돼 내년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책이 담긴 게임법 시행령 재검토 결과가 12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파 기조와 게임업계를 잘 이해하고 애정이 많은 유인촌 장관의 취임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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