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오픈넷의 억지주장…”韓 OTT, 접속료 때문에 유튜브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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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의 망사용료 입법을 반대하는 오픈넷(OpenNet)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인터넷 접속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 OTT 업체는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입장을 두둔하는 편향된 시각”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의 박경신 이사가 왓챠가 2021년 매출의 10%를 인터넷 접속료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OTT들이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건 높은 인터넷 접속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동영상 캡쳐]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교훈’ 영상에서 “현지(한국) 동영상 서비스는 높은 인터넷 접속료 때문에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그 근거로 “2017년 아프리카TV는 매출에 상응하는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했고, 동영상 서비스인 왓챠도 2021년 매출의 10%를 인터넷 접속료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구글로부터 17억원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오픈넷과 구글은 망사용료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한 뒤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는 것은 옳지만 그 뒤 콘텐츠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통신사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왔다.

◇”접속료 영향 아닌 복합적인 요인”…법원도 “접속-전송 분리 안된다” 판결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은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 형태(망사용료)로 CP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OTT가 높은 전송료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법원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확인 1심에서 “접속과 전송은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로서의 접속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는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국내 OTT 업계는 오픈넷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국내 OTT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글로벌 CP와의 경쟁은 보다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독점적 지배력과 콘텐츠 제작비가 국내 OTT 업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오픈넷이 구글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오픈넷은 구글로부터 약 17억원을 지원받고 망 이용대가 반대 활동만 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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