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국정감사 시작…게임업계, 올해는 ‘국감 칼날’ 비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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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게임은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지만 올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이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감 칼날’을 비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채택된 가운데, 게임 개발 노동 환경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령안 등 논의 중인 규제 관련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구설수를 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도마에 오를 것로 보인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10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되며 게임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7일, 종합감사는 10월 26일로 일정이 확정됐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지난 25일 2023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진영 대표는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게임 창작자 노동 환경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지난 2020년 펄어비스에서 불거진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고 근로 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변화된 게임 노동 환경과 개선 방안 등을 묻기 위해 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펄어비스는 “당사는 3년 전인 2020년 류 의원이 지적한 건에 대해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내달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이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이 주도해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홍역을 치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분류 사태로 촉발된 전문성 논란과 지난 6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비위가 드러났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요금 정책을 변경해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탄을 받은 유니티의 경우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지 않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김인숙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회사 측이 가격 정책을 변경하자 이를 철회해서다. 앞서 유니티는 오는 2024년부터 게임 매출 및 다운로드 횟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기존 발표 이후 유니티 측과 충분히 협의해 새 요금제 안이 나왔다”며 “100% 만족할 순 없지만 기존 안에 비해 개선됐기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인촌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체부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여야는 25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게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대적 우선순위에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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