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유의미…외압 없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 공표 방식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주간 통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전망 묻자 “언급 부적절”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간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그는 “주간에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에도 주간 통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추세로 실거래 가격지수와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향후 집값 전망을 묻자 이 원장은 “국가승인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개인적인 전망을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질의했지만 “가격에 대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간 통계 개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측면에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통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통계 생산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외압이 전혀 없지만,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 CR리츠 지적에…”조사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인) 일주일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감이 끝난 뒤 자세히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고가 매입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세제 혜택과 기관보증을 해줬지만 악성미분양을 15% 흡수하는 데 그쳤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값에 사들이면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대해 인허가 단계에서 강하게 개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인가권은 국토부에 있고 부동산원은 지원기구”라며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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