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게 없다”…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촉구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의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실태를 비롯해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원회 의장, 서일준·송언석·박수영·김미애·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구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재진 닥사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장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로 들여온 가상자산의 취득시점 및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거주자 과세와 스테이킹, 디파이를 비롯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업계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개념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할 경우 국내 거래가 위축되고 해외로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DAXA 소속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향후 과세를 유예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마련 중인 세부 과세 지침이 공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당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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