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세, 미국의 4배”…韓 “사실과 달라” 반박

2025.03.05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혜국 대우 실행세율(MFN)은 13.4%로 미국(3.3%)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를 통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