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 생산 감소 대응 제도 개선”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고유가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어업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어업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361만톤이다. 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만1347톤으로, 전년 생산량(95만1722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만5000톤)에 비해 각각 11.6%, 9.1% 감소했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1763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3650억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1774억원)에 비해 각각 4.3% 감소, 0.02% 증가했다.
해수부는 “기상악화,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지난해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했다.
주요 어종 중 청어 2만7000톤(30.3%), 참조기 1만8000톤(17.7%), 고등어 12만5000톤(4.0%), 전갱이류 4만톤(3.8%)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다.
반면 오징어 1만3000톤(-42.1%), 갈치 4만4000톤(-26.6%), 꽃게 2만톤(-23.3%), 멸치 12만톤(-18.8%), 삼치류 3만8000톤(-16.8%), 붉은대게 2만8000톤(-9.9%), 가자미류 2만1000톤(-6.2%)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청어는 동해 해역에서 어장 형성이 양호해 경북지역 청어 어획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0.5%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다. 정치망에서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참조기는 4~8월 금어기 종료 이후 서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형성이 양호해 전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갈치는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해 자원밀도가 크게 줄어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한다.
더불어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자원량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다 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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