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제재 논의 이달 재개…은행, ‘자산관리’ 먹거리 사수 ‘촉각’

지난해 중단됐던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제재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주요 쟁점인데,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은행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ELS 상품 판매 등 비이자이익 부분 사업을 통한 ‘자산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던 터라, 향후 결정 될 과징금 규모에 따라 새 먹거리 확보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한 홍콩ELS 사태 관련 제재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꾸준히 진행되다 과징금 기준에 대한 해석이 나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홍콩ELS 사태란 지난해 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판매은행과 투자자 간 발생한 분쟁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손실확정계좌는 17만 건, 원금 총액 10조4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해당 사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은행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를 보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입의 기준을 은행의 ELS 판매 금액으로 볼지, 은행이 ELS 판매로 얻은 수수료 수입으로 볼지 의견이 나뉜 상황이다.

만약 수입을 판매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은행권의 홍콩ELS 판매 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해 은행권의 과징금은 8조원 규모가 된다. 기준을 수수료 이익으로 보면 과징금은 1000억원으로 큰 폭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권 안팎으로 논리 마련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사태 이후 자율배상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점도 과징금 수위 결정을 미루게 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피해를 배상하는 금융사의 과징금이나 제재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앞다퉈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실제 지난해 말 전제 손실확정 계좌 중 자율배상이 진행된 계좌 수의 비율은 99.2%에 달한다.

과징금 ‘폭탄’ 우려에…”비이자이익 전략 다시 짜야할 수도”

그럼에도 은행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 배상을 위해 은행들이 쌓은 손실 보상 충당금 규모가 상당한데,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구조 부실에 따른 실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보상 충당금을 8620억원가량 쌓으면서 실적이 하락해 리딩뱅크 자리를 뺏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재 결과에 따라 은행별 수익구조 전략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이익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수수료 등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세워 왔다.

은행들은 특히 ‘자산관리(WM)’ 부문에 힘을 쏟아 왔다. 자산관리는 노후자금, 퇴직연금, 신탁, 증여 등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야다. 투자상품 판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어 은행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경우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증대 관련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금리인하기에는 은행이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ETF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거나, 이를 대체할 WM부문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자율 배상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떻게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며 “수수료 이익 등을 늘려 국내 은행 수익 구조의 경쟁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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