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 1차관 “지속가능한 펀더멘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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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독일·캐나다와 美 관세 대응방안 모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주요인사 면담을 실시하고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 지속가능한 펀더멘털(기초체력) 구축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의장국이 제시한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 및 대응 등 3가지 의제 논의를 지지했다.

김 차관은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 건전성·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G20도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갈 것을 촉구했다.

세션2 국제금융체제에서 김 차관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 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션4 국제조세협력에서는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그간 진전돼 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돼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와 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W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6일 캐나다 패트릭 핼리(Patrick Halley)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적극공조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다져가기로 했다.

아울러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Ajay Banga) 총재, AIIB 진 리췬(Jin Liqun)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7일 독일 하이코 톰즈(Heiko Thoms)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대응전략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 한국과 독일의 적극 공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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