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도 오른 대출금리…’우대금리 축소’ 편법

2025.02.23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은행권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써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 현황과 가산금리 변동 내역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직접 들여다 볼 계획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차주별·상품별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 및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그런데 최근 우대금리가 축소된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대금리는 체계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신청 건별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한 은행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우대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

특히 우리은행 우대금리는 이 기간 2.23%에서 0.82%로 무려 1.41%포인트(p)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0.11%p 인하했다고 했지만 우대금리 축소 폭이 이를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가 ▲신한은행 0.65%p(1.53%→0.88%) ▲하나은행 0.28%p(2.19→1.91%) ▲NH농협은행 0.24%p(1.88%→1.64%) ▲KB국민은행 0.13%p(2.45%→2.32%) 순으로 감소했다.

은행권은 이 기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명목으로 가산금리도 경쟁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0.5%p 인하되는 동안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덜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처럼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대출금리에 있어 조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9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