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인한 ‘인격피해’ 가장 우려
피해예방책 ‘정부 입법·정책 대응’ 꼽혀
10명 중 9명은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또 10명 중 4명은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공론장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55.95%에 달했다. 심각하다고 답한 비중도 38.53%다.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94%인 셈이다. 이어 보통 3.69%, 심각하지 않음 1.01%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봤다.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물음에 ‘더 심각함’이 61.31%로 조사됐다. 조금 더 심각함은 23.62%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5%에 달했다. 비슷함은 12.56%, 조금 덜 심각함 1.68%다.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건 ‘인격적 피해 발생’으로 집계됐다. 가짜뉴스로 인한 악영향으로 성범죄나 명예훼손에 악용되는 등 인격적 피해 발생이 48.24%로 가장 높았다.
언론보도 등 정보 불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도 25.8%로 집계돼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금융·투자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재산적 피해 발생(16.75%)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해 생성된 가짜뉴스를 접해본 비율은 39%로 조사됐다. 접해보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37.52%로 파악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은 23.45%다.
10명 중 9명이 가짜뉴스 심각성을 인지하고 10명 중 4명이 가짜뉴스를 접해봤지만,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를 활용해 생성된 가짜뉴스를 스스로 ‘어느정도 판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3%다. 판별할 수 없다가 41.88%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피해 예방 방법 중 ‘정부의 강력한 입법적·정책적 대응(57.62%)’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체 모니터링과 차단 활동(22.45%), 3위는 사용자의 윤리의식 제고(10.72%)다.
정부 정책 방안 중에선 딥페이크 가짜뉴스 제작·활용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8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딥페이크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제도 의무화 26.63%, 기업이 딥페이크 가짜뉴스 모니터링·차단 의무 부과 18.93%로 집계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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