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야기한 홈쇼핑·케이블 ‘수수료 갈등’…중재 나선 당국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난 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수수료 갈등이 끝내 ‘블랙아웃’을 촉발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SO 3개사(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끝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당국이 송출 중단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중재에 나선만큼 이번 사태가 속히 수습될 지 주목된다.

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채널 송출에 관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열어 각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는 이번 송출 중단 사태를 계기로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 1회 정도 열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송출 중단과 관련해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추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CJ온스타일은 TV홈쇼핑 케이블TV 3개사 가입자 감소 등을 이유로 송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SO 측은 인상을 고집하며 서로 대립해왔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최근 TV 시청자 수 감소, 소비 침체 등으로 TV홈쇼핑 업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CJ온스타일을 포함한 TV홈쇼핑 메이저 4사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가 방송 송출 중단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송출 수수료 갈등 속에 대형 TV홈쇼핑사가 SO 등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블랙아웃까지 가지는 않았다.

당국이 이날 중재에 나선 가운데 각 사업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가 제외됐으나 SO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협회는 CJ온스타일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체 측은 공동주택 단체계약 가입자 등의 숫자를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있는데, IPTV 수수료를 못 깎기 때문에 SO와의 협상에서 수수료 인하 빌미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작 홈쇼핑업체는 지역별 취급고(거래액)와 모바일 취급고(홈쇼핑편성상품) 등 자신의 협상에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CJ온스타일이 방송 송출을 중단 직후 SO들은 곧바로 행정 대응에 나섰다. CCS충북방송과 딜라이브는 전날 법원에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뒤에도 송출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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