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선임 의결한 점 소명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야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갔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 3잔 못 마시면 키스”…딸뻘 여직원에 강요한 베트남男
- 밖에서 팬티 벗어댄 유명女…마트·카페에 숨겨놓고 줄행랑
- 항문에 65cm 살아있는 장어 넣은 男, 장까지 뚫렸다
- 한동훈 “제3자 특검,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민생법안 패트’ 만들어야”
- 국민의힘 지지도 6%p 급등한 37%…민주당은 40% [리얼미터]
- ‘주간트로트’ DJ래피 “장민호, 사주? 0000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주”
- 웨이브, ‘내 이름은 김삼순’ 감독판 공개…8부작으로 재탄생
- 26회 서울국제영화제, 7일간의 대장정 시작
- ‘음주운전’ 슈가 경찰 출석 / 장신영 불륜 의혹 강경준 용서 / 고영욱 유튜브 폐쇄 [주간 대중문화 이슈]
- 에이티즈 홍중, 9개월 만에 자작곡 ‘와이 두 유 러브’ 기습 공개
+1
+1
+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