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5년짜리가 겁도 없이”…채상병 특검 부결·방송4법 ‘극한 충돌’
개원식 취소와 의사 일정 파행,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일방적 폭주’로 보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막말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꼭두각시 공영방송 국민들은 거부한다” “방송 악법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러 단상에 오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느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 표결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1대 임기 말이던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재연된 셈이다.
▲이진숙 인사청문회 사흘로 연장…與 ”전례 없다“ 전원 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 연장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11시 50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청문회 연장 이유로 들었다.
여당은 이틀간 충분히 검증했다며 반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이 안 된 경우는 많았다“며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를 쓸 때 반영하면 된다.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한 전례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반대 의사 표명에도 최 위원장이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전원 퇴장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다수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기존 결제 취소·환불 신청 후 자사에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횡포로 볼 수 있다”며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미 대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25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다수 여행사는 전날부터 오는 8월에 출발하는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행사들의 경우 재결제를 통해 판매 대금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 방식이어서 피해액 전부를 복구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행사들의 재결제 유도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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