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 되나…野,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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