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야당이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정책 대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에 “좋은 방안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 “제4이통사의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는 무능하다”며 “2019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는데 또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제4이통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그걸 굳이 매번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28Ghz(기가헤르츠) 대역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며 “또한 이통3사 과점 구조를 완화시켜 통신비 인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 하나 들어온다고 과점 체제가 완화되냐는 조 의원의 반문에 이 장관은 “아무래도 경쟁을 하면 요금을 낮추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28Ghz 기반 독특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서비스 선택권과 요금 인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차라리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24일에는 한 매체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입찰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에게 동의 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과 경과에 대해 소통하며 경매를 진행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를 오는 27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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