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에…안철수 “한미 핵공유 추진” 김건 “野, 정부 탓 이해 안돼”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유사시 군사개입을 명시한 새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북·러 결탁을 계기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같은 날은 북한의 책동에 부화뇌동만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꼬집는 반응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북·러 신군사협약을 언급하며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북러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주·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의 교류와 협조를 조약에 명시했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NSC 상임위원회의 후 성명을 통해, 북러 조약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러 결탁 앞에서 여야가 먼저 결집해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낼 때”라고 적었다. 민주당이 북·러 결탁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편식외교를 꼽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북·러 결탁 앞에서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굴종의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힘에 의한 굴복’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외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결집 효과’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합심하고 단합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러한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서 제일 고립된 두 지도자는 자신들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북한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왔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라서 북·러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작용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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