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언급 유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북이 ‘포괄자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조약 전문을 공개했으며,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을 분석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이 이뤄지는 중이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 당국과의 소통 현황에 대한 질의에는 “한러 양국 간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위급 교류 등 아직 정해진 것 없다”며 “계획이 있게 되면 추후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 차원 입장과 이번 방북 주요 내용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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