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제4이통 명백한 정책 실패…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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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의원들 18일 성명서

“재정능력 부실한데 후보로 선정

무리한 정책 추진 이유 밝히고

과기정통부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며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통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구나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그런데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4이통사에 4000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결국 스테이지엑스는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다”며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 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히려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통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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