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데일리안DB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정책이 인공지능(AI)·디지털 외교 분야에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다.

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 양 부처는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협력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협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양 부처는 차관급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식에선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된다.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과 빅테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이튿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선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 핵심 인사가 참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돼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