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디지털 권리장전’ 내달 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토인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현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광화문 HJBC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디지털 소사이어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을 펼치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왔다.

이번 간담회에선 디지털 권리장전 조문을 검토했던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들이 참여해 직접 ‘디지털 교육규범’ 조문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교육 분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디지털 교육규범은 지난 3월부터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분야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공학, 산업공학, 경영학, 철학 및 언어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의 시각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 말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쟁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친 후 보완을 거쳐 같은 달 말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 교육 분야의 새로운 규범 형성 노력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화 등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규범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의 지침이자 나침반이 될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