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日 “라인 해법은 네이버가 찾아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AP/뉴시스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라?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일본 정부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 특유의 화법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우리(일본)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주식 매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네이버가 보유한 주식 매각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인 지배구조와 지분 관련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기려는 의도를 일본 정부가 드러낸 것으로해석하는 이유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인 네이버와 일본 정부 모두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압력 행사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라인야후가 8일 오후 실적발표를 한다.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