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ICT법안 폐기 임박…조승래 의원 “속히 상임위 열어 현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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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의 책임을 외면 말고 과방위를 열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곽영래 기자]

조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방위가 안 열린지 113일, 총선이 끝난지도 20일이 지났다”며 “21대 국회 임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루 속히 과방위를 열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간사가 이같이 주장한 건, 오는 5월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ICT 법안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AI 기본법 제정안’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이 넘게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조 간사는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일이 없다. 과방위에 쌓인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29일 후면 자동 폐기된다”며 “역대급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폐해와 대책,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지금 점검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주항공청도 개청을 앞뒀다”고 말했다.

늦어도 5월 셋째 주에는 상임위를 열어야 정상적인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과방위 개최를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기간 하루라도 더 회의를 열어도 모자랄 만큼 과방위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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