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학기술 공약 구체성 떨어져…이행 가능성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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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각 정당이 내놓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확보 방안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일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놓은 과학기술/ICT 관련 공약에 대해 회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남호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일 과실연이 개최한 ‘주요 정당 과학기술/ICT 총선 공약 평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과실연TV]

권남호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4개 정당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현재 발표된 주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과실연은 먼저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이 도전적인 R&D(연구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국민의힘), ‘경기도 초연결도시(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합동공약이 제시되고, 반도체 기술과 산업에 대한 공약이 강조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제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공약 확대가 지난 총선과 다른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실연은 “이번 총선에서는 과도한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 이합집산으로 인해, 모든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예산확보 방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면서 “과학기술/ICT 공약이 ‘공약따로, 실행 따로’의 고질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과학기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학기술 예산의 일괄 감축 여파와 정부 여당의 과기/ICT 공약 간 ‘부조화’를 지적하면서 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해 부랴부랴 내놓는 ‘공약을 위한 공약’을 유권자들이 냉정히 살피고 어느 당이 더 의지가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짚었다. 과실연은 “여야가 디지털 대전환과 경제안보를 엄중히 인식하고 반도체산업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에너지 문제라는 험난한 허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진화를 통한 ‘최적 조합’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위기 상황인데, 여야가 에너지에 색깔을 입혀 극명하게 대치하는 형국은 한국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실연은 또한 “인구 감소 심화, 의대 정원 파동으로 인한 인재 이동의 왜곡과 파행으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위기에 대해 여야가 특단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인재 없이는 그 어떤 과학기술/ICT 공약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부문 정책이 다른 부문에 미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과학적 분석도 없이, 그저 ‘좋은 말 대잔치’나 하는 게 과학기술/ICT 공약일 수는 없다”며 “포퓰리즘 공약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과실연은 이번 분석 작업은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 수집 가능한 공약집 및 지역구 후보자별 공약의 소망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과실연 소속 회원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토론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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