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방안 검토’ 리포트를 통해 “정부 재정 800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200억원을 민간영역에서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년 중에 6천억원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방안은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8년까지 1조원대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24년도 6천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실제 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4년간 4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두 부처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단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뜬구름 잡기식 계획 발표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이미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25~35%) 등 선진국의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최소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표된 세액공제안은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10%,, 중소기업은 15%, 수준으로 선진국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에 절반도 못미친다.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제작 투자비 세액공제나 콘텐츠 R&D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